渤海之狼의 블로그

출처 :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23_000044.html?show=pc

이 글은 2013년 6월 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 에른 호수에서 행해진 G8 서밋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오픈 데이터 헌장’을 해석한 것이다.

오픈 데이터는,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로의 접속은 인간이나 조직의 생활을 개선하며, 국내 및 국가간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점이나 혁신을 진화시켜 간다. 정부 및 비즈니스는 폭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유되어 있진 않다.

이는 잃어버렸던 기회이다.
사람들은 정보나 서비스를 편리한 디지털로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또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또한 오픈 데이터는 자국의 천연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며, 자원사업의 수익이 사용되어지고,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며 또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책임이 의무나 안정된 행정을 촉진시키며, 사람들의 논의를 촉진시키고, 정부 비리에 대한 투쟁을 지원한다. 또한 G8의 개발원조에 대한 투명성 있는 데이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데이터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 미디어,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계에 보건, 교육, 안전, 환경보호나 행정 등 공공서비스를 보다 좋게 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오픈 데이터는 이하에 따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

무료로 된 정부 데이터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현대생활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민간부분에서의 개혁을 위한 촉매가 되어, 기존의 시장이나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우리들은 오픈 데이터가 기술혁신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시민의 요구에 합치된 강고하고 상호보완적인 사회를 구국하기 위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미개발된 자원이라는 것에 합의한다.

그를 위해 우리들은 이하의 원칙에 합의한다.

우리들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법적 틀 안에서 행하면서도, 본보기나 국내 행동계획에 설정된 시간축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이행해 간다. G8각국은 연말까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책정하여, 2014년 다음 회담에서 진행평가를 행한다.

우리들은 다른 국가 및 다자간협의^[각주:1]에도 이 헌장의 검토를 호소한다.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원칙 2 : 질과 양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기술적인 면에 관한 첨부)

파트 1. 본보기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원칙 2 : 질과 양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파트 2. 공동 행동

행동 1 : G8 각국내행동계획

행동 2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공개

행동 3 : 메타데이터의 도표화

출처: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visit/1112_pre/meeting.html 

1. 일한관계

1. 노다 총리가 (1)일한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 가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2)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활발한 양국 국민간의 교류도 포함한 것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해 간다. (3)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때의 피해지의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일본재생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유대 강화 프로젝트[キズナ強化プロジェクト]’를 만들어 2013년 3월말까지 한국과 약 1300명 규모의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둡고 불확실적이며, 지금은 북한과의 문제가 있는 때이기에 한일쌍방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세계의 관심사에 대비하여야 함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했다.

2. 도서 인도에 관해서 노다 총리는, 인도가 종료된 도서를 일한우호의 증거로써 보존하고 싶다, 한국에 있는 일본에서 전해진 문서에 관한 접근이 개선됨에 따라 일한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대통령은 도서의 인도에 관한 노다 총리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에서 전해진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것이라 본다는 뜻을 전했다.

3.  양 정상은 10월의 회담에서 합의한 ‘제2차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였고, 또한 양 정상은 ‘제3차 역사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참고] 일한 역사공동연구 : 제1차 공동연구는 2001년에 발족하여 2005년에 보고서를 공표. 제2차 공동연구는 2005년에 발족하여 2010년 3월에 보고서를 공표. 제3차의 구체적 개시시기, 멤버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절한다.

4.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이대통령에게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실된 용기가 필요하다는 등 위안부문제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에 따른 대처를 요구하였다.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은 일관되며 명확한 법적 입장에 기초하여 일본의 입장은 알고 계시는 대로라는 뜻을 전한 뒤, 지금까지 일본은 인도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여러 고려를 하겠다고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건설된 위안부 동상에 관해 노다 총리는 이대통령에게 동상의 건설은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5. 노다 총리가 일한관계에는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포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일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하고 싶다, 셔틀외교를 자주 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일한간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개인적 관계에 바탕한 대화를 행하고 싶다, 셔틀외교에 관해서도 자주 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번 초대에 감사하며, 쿄우토[京都]의 영빈관에는 감명을 받았다는 뜻을 전했다.
[참고] 2011년 12월 17일에 겐바 코우이치로우[玄葉 光一郎] 외무대신이 청와대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방문이나 시설구축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6.  양 정상은 군사정보의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다.

2. 일한EPA를 포함하여 일한경제관계 등

노다 총리가 – 일중한(日中韓)FTA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성공리에 종료, 일중한 투자협정교섭에 있어서 일한의 노력, 일한EPA교섭의 재개, 토우호쿠 지방[東北地方]의 부흥, 원자력안전 등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간 민간레벨에서의 교류가 많아졌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행하고 싶다는 뜻을 말했다.

3. 북조선문제

북조선문제에 관해서 양 정상은 북조선에 의한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일한 및 미국이 긴밀히 연대하는 것, 남북대화, 미국과 북한 대화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북조선의 구체적 활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최근의 동향은 일한미(日韓美)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임에 일치하였다. 또한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에 관한 한국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하며, 이대통령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ps;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일'로 해야 하지만 '일한'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ps2;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중일'이나 '한미일'로 해야 하지만 '일중한', '일한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ps3; 조선일보의 "[韓·日정상회담] 日 "동상(위안부 평화비) 철거해달라"… 韓 "이러면 제2·3 동상 나와" 기사도 함께 보심이 좋은 줄 아뢰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