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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6 오픈데이터 헌장(정보공개헌장) - 개요

출처 :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23_000044.html?show=pc

이 글은 2013년 6월 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 에른 호수에서 행해진 G8 서밋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오픈 데이터 헌장’을 해석한 것이다.




세계는 데이터나 정보를 이용한 기술이나 사회 미디어에 의해 촉진된 국제적인 움직임의 가속을 눈 앞에서 보고 있다. 이는 보다 설명가능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이 동반된 실효적인 행정이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오픈 데이터는,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로의 접속은 인간이나 조직의 생활을 개선하며, 국내 및 국가간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점이나 혁신을 진화시켜 간다. 정부 및 비즈니스는 폭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유되어 있진 않다.

이는 잃어버렸던 기회이다.
사람들은 정보나 서비스를 편리한 디지털로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또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또한 오픈 데이터는 자국의 천연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며, 자원사업의 수익이 사용되어지고,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며 또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책임이 의무나 안정된 행정을 촉진시키며, 사람들의 논의를 촉진시키고, 정부 비리에 대한 투쟁을 지원한다. 또한 G8의 개발원조에 대한 투명성 있는 데이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데이터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 미디어,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계에 보건, 교육, 안전, 환경보호나 행정 등 공공서비스를 보다 좋게 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오픈 데이터는 이하에 따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

  • 세금이나 공금 사용의 용도를 게시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람들이 서비스나 그 수준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무료로 된 정부 데이터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현대생활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민간부분에서의 개혁을 위한 촉매가 되어, 기존의 시장이나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우리들은 오픈 데이터가 기술혁신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시민의 요구에 합치된 강고하고 상호보완적인 사회를 구국하기 위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미개발된 자원이라는 것에 합의한다.

그를 위해 우리들은 이하의 원칙에 합의한다.

  • 원칙적으로 오픈 데이터
  • 질과 양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우리들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법적 틀 안에서 행하면서도, 본보기나 국내 행동계획에 설정된 시간축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이행해 간다. G8각국은 연말까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책정하여, 2014년 다음 회담에서 진행평가를 행한다.

우리들은 다른 국가 및 다자간협의[각주:1]에도 이 헌장의 검토를 호소한다.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 데이터에 따라서는 공개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이 헌장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양성한다.

원칙 2 : 질과 양

  • 시기적절하게 포괄적이고 정확한 질 높은 오픈 데이터를 공개한다.
  • 데이터의 정보는 다른 언어들로 번역될 필요는 없지만, 평이하고 명확한 언어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가 장단점이나 분석의 한계 등, 그 특성이 알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한 빨리 공개한다.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폭 넓은 용도를 위해서 누구나가 입수가능한 오픈적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한다.[각주:2]
  •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한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오픈 데이터의 이익을 전세계의 누구나가 얻을 수 있도록,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험을 공유한다.
  • 데이터의 수집, 기준 및 공개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오픈 데이터의 응용도를 높여, 오픈 데이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육성한다.
  • 다음 세대의 데이터 기술혁신가의 능력을 강화한다.


(기술적인 면에 관한 첨부)

파트 1. 본보기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 공공에 대한 취지 설명 중 우리들의 오픈 데이터에 관한 노력을 알린다.
  • 자국내의 활동계획을 공개한다.
  • 자국내 포털사이트에 데이터를 공개한다.

원칙 2 : 질과 양

  •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테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설명하는 테이터)의 사용.
  • 최근에 생성된 중요한 메타데이터 해설의 최신화 및 갱신(업데이트).
  • 충분히 구체화된 데이터의 확보.
  • 데이터 사용자에게 의견 청취.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하고 공개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민간조직이나 개인과의 연결을 구축한다.
  • 우리들의 데이터 수준에 대해 정보개시한다.
  • 오픈 데이터에 관한 작업을 행하며 얻은 경험을 기록한다.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오픈 라이센스를 사용한 데이터의 생성을 지지한다.
  • 데이터를 모아 기계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개한다.
  • 데이터의 혁신적인 사용방법을 촉진한다.


파트 2. 공동 행동

행동 1 : G8 각국내행동계획

  • 자국내 체재에 맞춘 오픈 데이터 헌장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행동계획 발표(2013년 10월).
  • 연 1회 이행보고(2014년 10월 및 2015년)

행동 2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공개

  •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이행 및 개발의 촉진.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및 ‘질과 양’의 각각의 원칙에 따라, 특정 우선분야의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힘쓴다.
  • 통계, 지도, 국정선거, 국가예산의 주요한 데이터 세트의 작성(2013년 6월부터).
  • 2013년 12월까지 공통된 데이터 세트의 설정을 행한다.
  • 자국내 체재에 따라, 그 외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자국내 활동계획을 작성한다(2013년 10월).

행동 3 : 메타데이터의 도표화

  • G8의 메타데이터 도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2013년 6월)


ps;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다 보니 관련 용어 등의 차이가 있으나, 하해와 같은 맘으로 이해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ps2; '오픈 데이터'를 '정보 공개'로 번역해야 하나 담배 필 동안 고민했습니다만, 검색해보니 '오픈 데이터' 쪽이 많은 듯 하여 '오픈 데이터'란 용어를 썼습니다.

  1. 예를 들어, OPEC이나 ASEM, NATO 등. [본문으로]
  2. 그러니까 .hwp 나 .alz 같은 거 쓰지 말아달란 이야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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