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23_000044.html?show=pc

이 글은 2013년 6월 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 에른 호수에서 행해진 G8 서밋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오픈 데이터 헌장’을 해석한 것이다.




세계는 데이터나 정보를 이용한 기술이나 사회 미디어에 의해 촉진된 국제적인 움직임의 가속을 눈 앞에서 보고 있다. 이는 보다 설명가능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이 동반된 실효적인 행정이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오픈 데이터는,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로의 접속은 인간이나 조직의 생활을 개선하며, 국내 및 국가간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점이나 혁신을 진화시켜 간다. 정부 및 비즈니스는 폭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유되어 있진 않다.

이는 잃어버렸던 기회이다.
사람들은 정보나 서비스를 편리한 디지털로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또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또한 오픈 데이터는 자국의 천연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며, 자원사업의 수익이 사용되어지고,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며 또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책임이 의무나 안정된 행정을 촉진시키며, 사람들의 논의를 촉진시키고, 정부 비리에 대한 투쟁을 지원한다. 또한 G8의 개발원조에 대한 투명성 있는 데이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데이터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 미디어,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계에 보건, 교육, 안전, 환경보호나 행정 등 공공서비스를 보다 좋게 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오픈 데이터는 이하에 따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

  • 세금이나 공금 사용의 용도를 게시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람들이 서비스나 그 수준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무료로 된 정부 데이터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현대생활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민간부분에서의 개혁을 위한 촉매가 되어, 기존의 시장이나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우리들은 오픈 데이터가 기술혁신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시민의 요구에 합치된 강고하고 상호보완적인 사회를 구국하기 위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미개발된 자원이라는 것에 합의한다.

그를 위해 우리들은 이하의 원칙에 합의한다.

  • 원칙적으로 오픈 데이터
  • 질과 양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우리들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법적 틀 안에서 행하면서도, 본보기나 국내 행동계획에 설정된 시간축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이행해 간다. G8각국은 연말까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책정하여, 2014년 다음 회담에서 진행평가를 행한다.

우리들은 다른 국가 및 다자간협의[각주:1]에도 이 헌장의 검토를 호소한다.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 데이터에 따라서는 공개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이 헌장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양성한다.

원칙 2 : 질과 양

  • 시기적절하게 포괄적이고 정확한 질 높은 오픈 데이터를 공개한다.
  • 데이터의 정보는 다른 언어들로 번역될 필요는 없지만, 평이하고 명확한 언어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가 장단점이나 분석의 한계 등, 그 특성이 알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한 빨리 공개한다.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폭 넓은 용도를 위해서 누구나가 입수가능한 오픈적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한다.[각주:2]
  •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한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오픈 데이터의 이익을 전세계의 누구나가 얻을 수 있도록,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험을 공유한다.
  • 데이터의 수집, 기준 및 공개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오픈 데이터의 응용도를 높여, 오픈 데이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육성한다.
  • 다음 세대의 데이터 기술혁신가의 능력을 강화한다.


(기술적인 면에 관한 첨부)

파트 1. 본보기

원칙 1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 공공에 대한 취지 설명 중 우리들의 오픈 데이터에 관한 노력을 알린다.
  • 자국내의 활동계획을 공개한다.
  • 자국내 포털사이트에 데이터를 공개한다.

원칙 2 : 질과 양

  •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테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설명하는 테이터)의 사용.
  • 최근에 생성된 중요한 메타데이터 해설의 최신화 및 갱신(업데이트).
  • 충분히 구체화된 데이터의 확보.
  • 데이터 사용자에게 의견 청취.

원칙 3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하고 공개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원칙 4 :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민간조직이나 개인과의 연결을 구축한다.
  • 우리들의 데이터 수준에 대해 정보개시한다.
  • 오픈 데이터에 관한 작업을 행하며 얻은 경험을 기록한다.

원칙 5 :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개

  •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오픈 라이센스를 사용한 데이터의 생성을 지지한다.
  • 데이터를 모아 기계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개한다.
  • 데이터의 혁신적인 사용방법을 촉진한다.


파트 2. 공동 행동

행동 1 : G8 각국내행동계획

  • 자국내 체재에 맞춘 오픈 데이터 헌장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행동계획 발표(2013년 10월).
  • 연 1회 이행보고(2014년 10월 및 2015년)

행동 2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공개

  •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이행 및 개발의 촉진.
  • ‘원칙으로서의 오픈 데이터’ 및 ‘질과 양’의 각각의 원칙에 따라, 특정 우선분야의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힘쓴다.
  • 통계, 지도, 국정선거, 국가예산의 주요한 데이터 세트의 작성(2013년 6월부터).
  • 2013년 12월까지 공통된 데이터 세트의 설정을 행한다.
  • 자국내 체재에 따라, 그 외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자국내 활동계획을 작성한다(2013년 10월).

행동 3 : 메타데이터의 도표화

  • G8의 메타데이터 도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2013년 6월)


ps;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다 보니 관련 용어 등의 차이가 있으나, 하해와 같은 맘으로 이해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ps2; '오픈 데이터'를 '정보 공개'로 번역해야 하나 담배 필 동안 고민했습니다만, 검색해보니 '오픈 데이터' 쪽이 많은 듯 하여 '오픈 데이터'란 용어를 썼습니다.

  1. 예를 들어, OPEC이나 ASEM, NATO 등. [본문으로]
  2. 그러니까 .hwp 나 .alz 같은 거 쓰지 말아달란 이야기.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출처: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visit/1112_pre/meeting.html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약 한 시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대신은 쿄우토[京都]에서 방일 중인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행하였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동석자 : 일본측부터 사이토우 츠요시[斎藤 勁] 내각관방 부장관 외, 한국측에서 신각수 주일본 대사,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외). 본 회담은 10월 일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셔틀외교’ 활성화의 실현이며, 양 정상은 17일 노다 총리 주최의 정상만찬에서 대통령의 71살의 생일 축하 및 41회째 결혼기념일(둘 다 12월 19일)을 축하하는 등을 통해서 개인적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1. 일한관계

1. 노다 총리가 (1)일한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 가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2)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활발한 양국 국민간의 교류도 포함한 것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해 간다. (3)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때의 피해지의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일본재생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유대 강화 프로젝트[キズナ強化プロジェクト]’를 만들어 2013년 3월말까지 한국과 약 1300명 규모의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둡고 불확실적이며, 지금은 북한과의 문제가 있는 때이기에 한일쌍방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세계의 관심사에 대비하여야 함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했다.

2. 도서 인도에 관해서 노다 총리는, 인도가 종료된 도서를 일한우호의 증거로써 보존하고 싶다, 한국에 있는 일본에서 전해진 문서에 관한 접근이 개선됨에 따라 일한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대통령은 도서의 인도에 관한 노다 총리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에서 전해진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것이라 본다는 뜻을 전했다.

3.  양 정상은 10월의 회담에서 합의한 ‘제2차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였고, 또한 양 정상은 ‘제3차 역사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참고] 일한 역사공동연구 : 제1차 공동연구는 2001년에 발족하여 2005년에 보고서를 공표. 제2차 공동연구는 2005년에 발족하여 2010년 3월에 보고서를 공표. 제3차의 구체적 개시시기, 멤버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절한다.

4.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이대통령에게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실된 용기가 필요하다는 등 위안부문제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에 따른 대처를 요구하였다.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은 일관되며 명확한 법적 입장에 기초하여 일본의 입장은 알고 계시는 대로라는 뜻을 전한 뒤, 지금까지 일본은 인도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여러 고려를 하겠다고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건설된 위안부 동상에 관해 노다 총리는 이대통령에게 동상의 건설은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5. 노다 총리가 일한관계에는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포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일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하고 싶다, 셔틀외교를 자주 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일한간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개인적 관계에 바탕한 대화를 행하고 싶다, 셔틀외교에 관해서도 자주 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번 초대에 감사하며, 쿄우토[京都]의 영빈관에는 감명을 받았다는 뜻을 전했다.
[참고] 2011년 12월 17일에 겐바 코우이치로우[玄葉 光一郎] 외무대신이 청와대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방문이나 시설구축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6.  양 정상은 군사정보의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다.

2. 일한EPA를 포함하여 일한경제관계 등

노다 총리가 – 일중한(日中韓)FTA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성공리에 종료, 일중한 투자협정교섭에 있어서 일한의 노력, 일한EPA교섭의 재개, 토우호쿠 지방[東北地方]의 부흥, 원자력안전 등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간 민간레벨에서의 교류가 많아졌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행하고 싶다는 뜻을 말했다.

3. 북조선문제

북조선문제에 관해서 양 정상은 북조선에 의한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일한 및 미국이 긴밀히 연대하는 것, 남북대화, 미국과 북한 대화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북조선의 구체적 활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최근의 동향은 일한미(日韓美)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임에 일치하였다. 또한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에 관한 한국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하며, 이대통령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ps;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일'로 해야 하지만 '일한'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ps2;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중일'이나 '한미일'로 해야 하지만 '일중한', '일한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ps3; 조선일보의 "
[韓·日정상회담] 日 "동상(위안부 평화비) 철거해달라"… 韓 "이러면 제2·3 동상 나와기사도 함께 보심이 좋은 줄 아뢰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19일(월요일) 오후 2시 50분 즈음부터 약 10분간,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내각총리대신은 이명박 한국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하였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김정일 북조선국방위원장의 사거라는 긴급사태에 대해, 일한 정상 간에 긴밀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정보를 면밀히 교환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노다 총리는, 이번 사태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말한 뒤, 오늘 오후 개최된 안전보장회의에서 (1) 정보수집태세의 강화, (2)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간 정보공유, (3)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의 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며 회의에서 나온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3. 추가로 양 정상은 다양한 정보수집이나 그런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협력하며, 긴밀히 연대를 취할 것 및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서로 연락을 취해가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ps;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일'로 해야 하지만 '일한'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ps2; 일본 외무성의 내용을 번역하였기에 원래 '한반도'로 해야 하지만 '조선반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Gyuphy IV 2011.12.19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사는 곳은 역앞에서 호외뿌리고 난리났었다고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작 역음식점가에서 고기먹던 저는 전혀 눈치 못챘지만(ㄷㄷㄷ...)

    ps)저야 괜찮지만(이미 익숙해져서..) 조선반도라고 적어놨다고 애먼분들이 태클이 들어올지 모르니 ps2를 하나 더 다시는것도 어떨까요? 아니 쓸데없는 첨언이면 죄송합니다(__)


한국정부에서 보낸 지원물자를 인수

1. 오늘 17일(화요일) 오후 및 5월 18일(수요일) 오전. 한국정부로부터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에 보내기 위한 지원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도착시각은 17일 21시 40분(JL094편), 18일 14:15(JL092편)가 될 예정).

2. 이번 한국정부의 지원에는 피해지역의 요청에 따라 비누 1만개, 수건 5만1000장, 물수건 2590개, 실내화 700켤레를 수송하여, 이 물자들은 WFP(국제연합 세계 식량계획)의 협력도 얻어, 이와테 현 토오노 시[岩手県 遠野市],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宮城県石巻市],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福島県福島市], 야마가타 현 카미노야마 시[山形県上山市]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부는 예전에도 식량이나 물 등을 제공하여 피해지역에 차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협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 한국이 지금까지 보내 준 지원물자 내용

・식량(즉석볶음밥 3만개, 초콜릿 14만 4000개, 양갱 11만 2000개, 초코파이 12만개, 라면 12만 9024개, 스프 4만 8600개, 건빵 3600개, 햇반 10만개, 한국김 225kg, 즉석 비빔밥 2600개)
・음료수(물 580톤, 페트병 차(茶) 1만 4000개)
・이동식 발전기(4대)
・그 외 (장화 4000켤레, 고무장갑 1만 2000개, 모포 6000장, 마스크 2만개, 비누 2만개, 작업용 장갑 3500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나름 '중도우익' 인지라 작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주로 썼지만, 요즘에야 뭐..)은 독도로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기사("동해 일본해 아닌 한국해"<리아 노보스티>)로 승전가를 울리고 있을 때, 일본은 다음 날 17일에 이렇게 역습을 하였다.

< http://www.mofa.go.jp/mofaj/shin/index.html>

저 붉은 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다.

< http://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russia/index.html>

저 화면에서 '개요(概要)'와 '본문(本文)'을 해석하였다.

* 地図リスト(PDF) -> 지도 리스트(PDF)는 차후 번역하겠다.

개요(概要)

< http://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russia/gaiyo.html >

日本海呼称問題(ロシアにおける調査):

일본해 호칭 문제(러시아에서의 조사) : 개요


외무성(外務省) 2006 11월부터 2007 2월에 걸쳐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의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의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한 고지서 51점 중, 일본해 해역에 어떤 명칭이건 쓰여 있는 지도 40점 중 72.5%에 해당하는 29점이 일본해(日本海)라 표기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일본이 쇄국을 펼치고 있었던 시대에 발행된 지도 27점 중 63%에 해당하는 17점이 일본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져,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우리가 쇄국을 펼치고 있기에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반부터 서구에서는 정착되어 왔다는 것이라는 것이 새삼 확인되었다.

(: 한국은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이 된 것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의 하나로써 한국측의 독자적인 조사에 따라,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작성된 고지서 19점을 조사한 결과로써, 52.6%에 해당하는 10점이 [한국해(韓国海] [동해(東海)] , 한국과 관련된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해라고 표기된 고지서는 15.8%에 해당되는 3점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본문(本文)

<http://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russia/honbun.html>

日本海呼称問題(ロシアにおける調査

일본해 호칭 문제(러시아에서의 조사)


* 외무성은 2006 11월부터 2007 2월에 걸쳐서 러시아에 있는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의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의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행했다. 이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가 쇄국을 펼치고 있기에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부터 유럽에 이미 정착되어 왔던 것이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러시아 국가 도서관(구 시도린(??) 국립 도서관)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4개소에서 조사했다).

* 한편 한국측은 예전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배적이 된 것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의 중기부터 말기까지는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이 세계 지도에 쌍방이 평범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측은 그 근거로써 독자적으로 행한 러시아에서의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으며, 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러시아의 공립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가 소유하고 있는 지도 중 19점에 대해서 조사를 행한 결과, 한국에 관련된 것은 10(Sea of Korea(7), East Sea(1), Eastern Ocean(1), Gulf of Korea(1))이며, 일본에 관련된 것(Sea of Japan) 3장뿐이었다고 한다()

: [East Sea in Old Western Maps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 The Society for East Sea,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출판(2004)에서


1. 조사 목적


(1) 우리나라는 일본해라는 호칭이 그 해역에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논거로써 이하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A) 일본해라는 호칭은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

(B)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지도에 정착되어 왔다는 것.

(C) 지리적 명명법을 보더라도 일본해라는 명칭은 타당하다는 것.

(2) 이 중 상기의 (B)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원의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 말기부터 이 해역에는 [중국해(中国海], [동양해(東洋海], [조선해(朝鮮海],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의 명칭이 다른 것을 압도하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1). 또한 외무성이 행한 대영도서관 및 케임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나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에 있어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2).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 중에서 19세기 초반부터 일본해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열도로 인해 태평양과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형상이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생각은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더욱 검증하기 위해서, 풍부한 지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의회 도서관에서, 1300년부터 1900년에 발행된 지도들에 일본해라는 호칭이 정착되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행해, 일본해역에 어떤 명칭이든 호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 1435점 중 77.4%에 해당하는 1110점의 지도가 일본해라는 표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듯이 영국, 프랑스의 결과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3).


1: 외무성 작성의 [일본해] 팜플렛 참조(링크: 일본어)

2: 외무성 홈페이지 [대영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관한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링크: 일본어)

3: 외무성 홈페이지 [미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관한 조사]참조(링크: 일본어)


(3) 외무성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더욱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미, , 프랑스의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조사를 행해, 특히 19세기에 발행된 지도 중에서 일본해의 호칭이 정착되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했다.

(4) 또한 이 조사의 배경에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배적이 된 것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 중기부터 말기까지는 [동해] [일본해] 양쪽의 명칭이 세계지도에서 평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한국측의 주장이 있다. 한국은 상기의 주장을 하는 근거의 하나로써 한국측 독자적인 조사에 따라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제작된 고지도 19점을 조사한 결과, 52.6%에 해당하는 10점이 [한국해] [동해]등 한국과 관련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해라고 표기된 고지도는 15.8%에 해당하는 3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 개요.


(1) 본 조사는 주러시아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실시했다. 동 대사관은 러시아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하 4곳의 러시아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에서 지도의 연구를 행했다.

l 러시아 국립 도서관(모스크바)

l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l 러시아 국가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l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2) 우선 처음에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서, 일본해 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 300점 중에서 19세기 이전에 출판된 92점의 지도 리스트를 작성했다.

(3) 상기 리스트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허가가 내려진 상기 4곳의 도서관 및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 중 촬영, 복사 등이 허용된 지도 중에서 무작위로 고른 51점을 이번 조사 대상으로 했다(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해야 했기에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


3. 조사 결과


(1) 조사한 총 지도 수: 51.

(다른 도서관 또는 고문서에서 중복된 지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연대별(1630~1899년까지)

(A) 16세기: 0

(B) 17세기: 2(3.92%)

(C) 18세기: 13(25.49%)

(D) 19세기: 36(70.59%)

(3)호칭 별

조사한 지도의 호칭 별 일람

당해 해역의 명칭

1601~1700

1701~1800

1801~1867

1868~1900

지도수

비율

일본해

 

2

15

12

29

72.5%

조선해

 

5

2

1

8

20.0%

조선해협

 

 

1

 

1

2.5%

동해

 

1

 

 

1

2.5%

중국해

 

1

 

 

1

2.5%

(표기없음)

2

4

5

 

11

 

(합계)

2

13

23

13

51

 

 

* 각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것

 

(4) 조사기관별

 

조사기관별 조사한 지도 일람

N

기관명

일본해 해역이 들어간 지도수

복사할 수 있었던 지도수

1

러시아 국립 도서관

(모스크바)

42

37

2

러시아 국가 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41

11

3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45

1

4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모스크바)

14

2

5

러시아 제국 외교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조사 불허

-

6

국립 지리학협회 고문서 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조사 불허

-

 

: 4개소의 보관소에서, 일본해 해역이 기록된 17세기~19세기까지의 지도 142점을 확인. 그후 각 보관소에서 중복된 지도를 제외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 가능했던 지도(무작위 추출)은 전부 51.

 

4. 분석

 

(1) 1630년에서 1899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이번에 조사할 수 있었던 지도 51점 중 일본해 해역에 어떤 명칭이건 호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부 40점이었다. 그 중 72.5%에 해당하는 29점이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2) 또한, 이들 40점의 지도 중 일본해 해역을 [조선해]라고 기재된 지도는 8(20.0%), [중국해], [조선해협], [동해]라 기재된 지도는 각각 1(2.5%)에 지나지 않았다.

 

(3) 또한 지도의 발행연대에 주목하면, 18세기까지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어떤 이름이건 호칭이 표기되어 있는 9점의 지도 중 5점에 [조선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본해(2), [중국해](1), [동해](1)의 명칭이 각각 사용되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자 일본해 해역에 어떤 이름이든 표기된 31점의 지도 중 27(87%)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5. 결론

 

 이번 조사로 인해, 일본해의 명칭이 19세기에 들어서자 다른 명칭을 압도하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지금까지의 고지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쇄국을 펼치고 있었기에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반부터 일본해라는 표기가 정착되어 와 있었다는 것이 러시아에서의 고지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6. 한국측의 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조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2002년에 같은 도서관에서 행한 같은 조사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이하의 의문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1)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측은 우리나라가 행한 조사 장소인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3개소에 보관되어 있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합계 19점의 고지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지만, 19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도서관 등의 조사 허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일한의 조사 결과에 이렇게까지 큰 차이(특히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의 점 수 차이)가 있는데도, 한국측이 그 선정 기준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례에 따라 보건대 한국측의 조사 결과에 의문이 남는다.

 

(2) 한국측은 20세기 초반의 고지도에 대해서 대부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한국측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배적이 된 것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의 지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3) 한국측은 [동해]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명칭도 그 주장의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측은 [동해]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해] [조선만(朝鮮灣)]까지 [한국과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하여 [동해]와 동일시해서는, 이들 전부를 합계한 수와 일본해 표기의 지도 수를 비교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가 한국측의 조사에 있어서조차 대부분의 고지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地図リスト(PDF)

 

스트(PDF) -> 일본어 링크

 

참고로 우리 측 주장.

이지

 

* 연도는 일본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로 쓰여 있으나, 서력으로 바꾸었다.

** 일본에서 쓰여진 글이기에, ‘일본해(日本海)’라는 명칭을 썼다.

*** 일본에서 쓰여진 글이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칭한다.

**** 일본에서 쓰여진 글이기에, ‘한일관계일한관계로 표기하였다.

***** 링크로 된 곳은 차후 번역하겠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